경기도, 일산대교 유료화 1심 판결에 항소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 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경기도는 해당 업체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와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업체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화성시, 박병화 거주지 인근 주민 '여성 안심 패키지' 배부
경기도 화성시가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에 '안심 패키지'를 배부했습니다.
패키지는 침입 방지 문 경보기와 창문 잠금 장치 등 네 가지로 오는 28일까지 총 894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박병화 퇴거를 반드시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딸 시신 유기' 친모, 6년 전 100일 자녀도 사망
15개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김치통 등에 시신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난 친부모의 다른 자녀도 생후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34살 A씨는 2015년 12월에도 출산했지만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던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사건을 다시 살펴봤지만, 당시 부검 결과 특별한 소견이 나오지 않는 등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의회,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늘 업무협약식을 갖습니다.
협의체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았고,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상·하반기 1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주요 도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긴급 민생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검찰,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직원 조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금에 직접 관여한 쌍방울 직원을 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원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건네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을 최근 체포해 대북 송금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