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대낮에 무면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서장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교통사고조사관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무면허 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을 저지른 전직 경찰서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사고조사관이 아니었으나, 같은 부서 다른 팀에서 근무하는 사건 담당 조사관 B경위에게 사건을 문의해 수사 상황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전직 서장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담당 조사관인 B경위는 불송치 결정했는데, B경위가 A경위에게 사건 내용을 말한 것은 공무상 누설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경위가) A경위와 사건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것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A경위와 B경위는 아직 직위가 해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준으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직위해제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B경위는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앞서 전직 경찰서장인 60대 C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BMW차량을 몰다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지인 D씨와 공모해 "D씨가 BMW 차량을 운전했다"고 입을 맞추고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C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C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