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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사퇴하라" vs "사퇴가 그리 쉽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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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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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이슈 넘어가보죠. 레고랜드 후폭풍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발 경제위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을 소화하도록 하죠. 누구부터 말씀주실까요? 김용태 전 최고부터. 
 
◆ 김용태> 저는 이거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가 결정한 것에 있어서 일단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금융위원장 발언을 보더라도 강원도가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에 뭔가 협력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파장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레고랜드가 사업성이라든지 경영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채무보증, 지급보증을 섰는가에 대한 것은 2차적으로 다뤄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라는 정부가 보증을 섰다면 그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신뢰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의 결정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것이 글쎄요, 지난 주말에 50조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정부가 이제 대책으로 내놨고 50조 플러스알파인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게 과연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 박재홍> 50조 플러스 36조 정도. 
 
◆ 김용태>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그만큼 어쨌든 강원도의 결정이 경제 외에 어떤 파장을 몬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김용태> 글쎄요, 저는 좀 어디까지 파급력이 될지 보고 예측이 돼야 그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지금 그 책임 어디까지 그 파장이 영향력까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발언은 부적절했다. 다만 정치적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저는 일차적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어떤 고의죠? 
 
◆ 박성민> 일부러 지급보증 철회를 한 거죠. 
 
◇ 박재홍> 정치적 의도로? 
 
◆ 박성민> 네. 왜냐하면 김진태 전 지사가 선거운동 기간 때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그중에 보면 이제 전임 지사 때 있었던 사업들을 몇 가지 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 박재홍> 최문순 전 지사. 
 
◆ 박성민> 그렇죠. 최문순 전 지사 때 사업을 좀 다시 들여다볼 것은 들여다보고 약간 손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레고랜드였거든요. 워낙 강원도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증철회를 할 때 보면 일단 중앙정부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아예 안 하고 나중에 뒷북 대응을 정부에서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채권단 쪽에서는 사실 제가 이게 좀 알아봤을 때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게 김진태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지사가 아니다, 그냥 우리 얘네 회생절차 밟게할 거고 나는 보증철회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기업 회생절차를 받게 함으로써 이제 강원도의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50조라는 돈을 국가에서 들이게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고의가 있었는데 무능과 고의가 좀 섞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를 뭔가 공격하려는 의도나 이제 본인을 좀 강원도에 본인이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예를 들면 돈에 있어서 절약,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격,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으로 비판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박성민> 저는 사퇴,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을… 
 
◇ 박재홍> 사퇴해야 된다. 
 
◆ 박성민> 앞에는 파면이고 뒤에는 사퇴라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사퇴를 하실 만한 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대에 지금 기업들 보면 이제 지방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채권시장이 완전히 경색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자를 얹어서 얹어서 십몇 퍼센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 진짜 돈맥경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사실 저는…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안타깝지만 사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저희가 정말 경제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할 때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을 통해서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가운데 이 레고랜드발 사태가 한계기업에 대한 어떠한 연쇄, 이런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서 한계기업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어디까지 채권한정펀드를 지급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 30초씩. 
 
◆ 김종혁> 김진태 지사가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라는 것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그 후폭풍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럴 정도로 경제에 무슨 파장을 일으킬 걸 알고서 고의로 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그건 온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최문순 지사가 그 이전에 지사를 하면서 본인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던, 레고랜드를 비롯해서 알펜시아 지금 매각 과정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최문순 지사의 문제점이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사로서의 권한을 '나 이거 갚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너무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두 개는 별개이고 최문순 지사도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고 더구나 김진태 지사는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경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 
 
◇ 박재홍> 사퇴할 건 아니다. 
 
◆ 김종혁> 사퇴는 국민들이 강원도민들이 뽑아준 건데 저희들이 무슨 사퇴, 탄핵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 한민수> 김진태발 금융위기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전임 지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천천히 밟아가면 됩니다. 행정적이 됐든 법적이 됐든. 그런데 너무나 섣부르게 전임 지사에 대한 흔적 지우기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헛발질을 한 거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가애도기간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경제를 아는 분들은 잘못하면 지방 건설사부터 줄도산 위기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고 그건 김진태 지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만 짧게 짚는다면 이게 9월 28일날 벌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지금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 비롯해서 이걸 한 달간 거의 방치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이런 걸 정말 전혀 모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 중앙정부 또한 이걸 손놓고 기다렸다는 것은 또다시 무능한 거고. 
 
◆ 김종혁> 방치하지는 않았는데요. 
 
◆ 한민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한 달 다 돼서 나온 정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월 28일날 지급불능 선언하고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너무… 
 
◇ 박재홍> 마무리하죠. 
 
◆ 한민수> 총력대응하셔야 되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쉽네요. 한판직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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