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단초가 됐던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펀드'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글로벌펀드를 포함한 2023년도 외교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글로벌펀드는 '국제기구사업분담금' 항목으로 편성됐고 내년도 납부액은 5천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 펀드는 3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로써 국제기구사업분담금은 올해 1686억원에서 내년 2767억원으로 64%나 늘어났다.
글로벌펀드 역시 대폭 증가했다. 2020년~2022년 3년 동안 기여금이 2500만 달러인 것에 비해 내년에만 5천만 달러, 향후 3년간 총액은 1억 달러로 4배 급증했다.
외교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4일 외통위 예산소위를 시작으로 증액 및 삭감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를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글로벌펀드는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공약한 것인데다 비속어 파문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특히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나눈 뒤 퇴장하다 '이 XX'로 들리는 말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대통령실은 발언 내용 중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야당을 지칭한 것이고 '바이든'도 '날리면'을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야당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날 외통위에서도 정부 입장은 변함없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이렇게 모독했으면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혼잣말 같은 사적인 발언에 대해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에둘러 피해갔다.
김 의원이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는데, 이 XX들은 아무 말 없이 승인해주면 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따졌지만 박 장관은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만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글로벌펀드 예산안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위야 어찌됐든 국가 원수로서의 국제적 약속인 만큼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펀드를 기존 방식대로 일반회계예산이 아닌 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국제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천원씩 징수하는 것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원이 줄긴 했지만 앞으로는 나아지는 만큼 글로벌펀드(저개발 국가의 질병 예방과 치료)의 취지상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한 기여가 합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