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리 풀린다. 연합뉴스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완화되더라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반전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회사원 전 모(38)씨는 최근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사는 것을 고민했다. 내년 2월이면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2년 더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 이번 대출규제 일부 완화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더 늘어났지만 이자를 감당하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전 씨는 "조금 더 관망해 보기로 했다. 원래도 선뜻 영끌을 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자 때문이었다. 대출 가능 액수가 좀 늘었다고 해도 많은 이자를 갚기는 가계에 무리"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주목하고 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기준을 주택 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하지만 전 씨와 같은 실소유자들조차도 이같은 규제 완화는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매매 문턱을 낮춰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고금리와 DSR 규제가 그대로인 이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완화책이 실시돼도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기는 어렵다.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DSR 규제 하에서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은행권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데다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번 규제완화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상품 최고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섰다. 올해 한 번 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집 값 역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다. 금리가 오르면 집 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을 기반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황진환 기자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 값이 바닥을 쳤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거래가 될 텐데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 이 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누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나"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금리 부담이 크고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나 집을 교체하면서 얻게 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자금난, 세금부담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크다. (최근 규제 완화는) 과거 투기적 과수요자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걷어내는 차원이고 실제로 (실수요자에) 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한번 남은 금통위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열려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회복하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집을 산다든지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