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해당 법안 관련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주춤한 분위기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포함한 제작사들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일 기준 모두 7개가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첫 발의 후 국민의힘 박성중‧김영식 의원 등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거대 글로벌 CP인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 망 트래픽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거부하자,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망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일반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미치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선 것이다.
초기 개정안 발의 당시만 해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 대부분이 CP에게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론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등 논리를 펴고 있지만,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고객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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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달 초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망 이용료가 도마에 오르면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트위터에서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게시글에서 "소수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와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 직후 민주당 내 혼돈 양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태세 전환이 지도부의 의견 표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전반기 국회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후반기 상임위 교체 이후엔 새로 부임한 의원들은 깊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미묘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구글‧넷플릭스 측과 국내 통신사 간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구글은 자사 플랫폼인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까지 동원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준 약 26만명이 서명한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 3사(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는 간담회를 열고 CP 측의 주장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19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이용료 부과 갈등이 발생하며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진행 중인데, 당시 법정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재차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오는 21일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글로벌 CP 측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는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이 불발되면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나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