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상황에 대한 제주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라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9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제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돼 성토 대상이 됐다.
당시 지적 사항이 모두 7가지 였는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제2공항 예정지 피해 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상대책 마련 △제2공항 추진 갈등 원인파악과 해소방안 마련 등이다.
또 △공항소음대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노력 △제주공항 수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 공항이용료 지원 △성산읍 주민 피해 보상에 보건소 내 의료진 확보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모두 완결 처리됐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받지 못했는데도 완결된 것으로 보고했고, 제2공항 성산읍 주민 피해 보상대책과 제2공항 주민갈등 문제도 진행중이지만 완결된 사안으로 보고한 것이다.
현기종(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의힘) 도의원은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온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행감 시정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2021년 지적하기 이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다"며 "도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도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개선이나 조치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나 검토가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1시간여 정회한 끝에 행정사무감사는 재개됐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이 지난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추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