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시정질문.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추진 방안이 현실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1)은 13일 제 31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했던 근본적 이유는 시민이 군 공항 이전의 득실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시민에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익과 손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5조 7천억 원이 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특별법 제정, 2016년 국방부 타당성 '적정' 평가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최근 강기정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서 부결하면 모든 것이 무산된다. 따라서 시민의 판단과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이전·철회 시, 시민 자신들이 받는 이익과 피해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 무산 시, 군 공항 훈련 기능을 없애겠다는 등 현실 가능성 없는 방안을 검토 중인 지금도 시민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현실적이고 즉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강 시장이 당선인 시절 6개월 안에 해결 짓겠다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임기 내 해결로 변경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변명일 뿐이라며, 당장 시민이 인정할 만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현 특별법상 지자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방식은 한계가 있어 현행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 함께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에 따라 "사업비 분석을 논의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광주만의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제정 취지가 유사하므로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입법화가 추진하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