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통신 3사 주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구글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망 이용료' 반대 여론전에 맞서 국내 통신사들이 맞불을 놓으며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구글이 자사 최대 플랫폼인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까지 동원해 서명 운동을 펼치며 국회를 압박하자, 국내 통신사들은 입법 관철을 위해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망 이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사업자)들과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본격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국내 인터넷 망 중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전체의 3분의1 가량을 넘어서면서 국내 ISP들은 이들 2개 업체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대규모 CP들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7개가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에 이어 게임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최근 망 이용료 입법을 막기 위해 인터넷 소비자들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글 소속인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최근
"망 사용료 입법이 되면 한국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유튜버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트위치 역시 지난달 28일 게임 관련 동영상을 풀HD(가로1920, 세로1080) 화질 대신 HD(가로1280, 세로720)로 제공하는 등 화질을 2배 이하로 저하시키며 우회적으로 반대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에는 12일 기준 약 25만명이 서명한 상태다.
글로벌 CP들의 대대적인 여론전에 맞서 국내 ISP들도 반격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 3사(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는 이날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SKB가 망 이용료 부과를 두고 넷플릭스와의 1심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에서 거론된 사안들이 명확한 검증 없이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선 별도 '팩트체크' 자료를 준비해 '망 중립성과 이용료 간 무관성', '양면시장 특성'. '접속과 전송 간 구분 근거 부재'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유튜브 측이 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비용을 유튜버들이 부담할 수 있다며 반대 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망 이용료를 전가하겠단 것은 결국 구글이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망 이용료 법제화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구글 등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비용부담 문제로 이슈가 수렴되고 있다며 일반 인터넷 소비자들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양측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정작 중요한 논점은 묻히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망 이용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시켜 소비자들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선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공청회와 26일 민주당 김영주‧박완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참고인 등으로 확정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