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7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인사가 연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에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이에 국민의힘은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과거 정보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이상직 전 의원 등 민주당 실세 등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명백한 부실수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민주당 실세 등과 연관이 되어 있어 대충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 사건은 전주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윤 청장은 "현재 수사가 미흡했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사실확인을 시켰다"며 "사실확인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사건을 들고 언급하며 맞섰다. 특히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 역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에는 관련자 소환조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야당은 각종 언론보도나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허위 경력을 활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남 본부장은 "실체 판단에 있어 공소시효 도과 부분이 확인되면 형식적인 판단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학 측에서 공통적으로 채용조건이 충족됐고 기망 당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 중 하나인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윤 청장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경찰국) 신설이나 규칙 개정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찬반 의견이 있었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보는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편 이날 국감 도중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이 해당 사건을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라고 지칭하자, 야당은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것",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윤 청장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에 대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근식이 출소 후 어디에서 거주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주거지가 확정되면 해당 경찰서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한다.
특히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서혜정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대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촘촘한 그물망을 채워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법무부 특별보호관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대상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