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가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여가부가)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6일) 여가부를 21년 만에 폐지하고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김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인구 감소 해결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인 정책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 장관은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로 옮기며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돌봄 사업과 보육정책이 통합되는 등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선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 등이 중점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속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며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타 부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거대 야당의 반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것은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