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 마련을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를 북미산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산 등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졌던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이 공지에 대해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의 공식 과정에서 중요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될 것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것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은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할 것으로 못 박았다.
그동안 우리정부와 업계는 이들 조건 가운데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 한미FTA에 따라 한국 조립도 북미 조립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왔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들 조건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한국산 전기차도 구제받을 길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 시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행정규정을 만들면서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항상 해오는 절차"라며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