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 조승래 의원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획재정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등이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이른바 '5대 분야' 즉, 기능(통폐합·민영화)과 조직·인력(슬림화·축소), 예산(경상비 삭감·직무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해 기관 자체 혁신추진방안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지난 8월 말 이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기서 대다수 출연연은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정원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현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현장을 쥐어짜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보내는 식이라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를 두고 "그동안 각 기관의 경상 운영비를 삭감에 삭감을 거듭하며 도저히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수렴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무조건 10% 감축 목표만 던지며 기관들을 윽박지르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관료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다 오히려 연구현장을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뜨려 매우 역기능적인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사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말 가이드라인 하달에 이어 8월 말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순으로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