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후폭풍까지 겹치며 정국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기반으로 협의 대신 밀어붙이기에만 열중하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버린 형국이다.
野,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與, 반발 속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인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규탄, 피켓 시위, 표결 불참 뿐이었다.
야당 같은 與, 민생 드라이브 힘 못 받고 정쟁 한복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입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권을 탈환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제약에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4달이 다 되도록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납품단가연동제, 부모급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발 당 내홍을 몇달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영빈관 신축이나 비속어 논란 등 대통령발 논란까지 연이어 발생하며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등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오히려 논란을 확대 재생산 시키면서 당내에서조차 민생 현안에 대한 주목도가 더 흐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MBC를 찾아 장외 투쟁에 나서는 모습에서는 야당이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비속어 논란을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갈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언가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민생에 매진해야 하는데 아직도 길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야당 시절처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답답한 국면"이라고 했다.
野, 협의 대신 무력 시위…文때 외면한 정책 드라이브
반대로 민주당은 현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서 의석수를 통한 무력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은 낮지만 "정권 초기부터 해임건의안을 받는 것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며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또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등은 국민의힘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주제들이다.
전·현 정부 모두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을 강제로 매입하게 되면, 쌀값 급락을 방지하려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어느 정부라도 통과가 부담스러운 법안이라는 얘기다.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됐고, 2022년말까지만 일몰제(한시 도입제)로 운영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몰 시한을 조정하는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시행하기 힘들었던 포퓰리즘 정책을 정권을 뺏긴 뒤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책임론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 못했던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쨌든 현재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야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야당이 개혁을 주도한다는 생각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