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은 29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대체복무제도 허용을 둘러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찬성 측은 평등권 보장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고려할 때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제도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대표변호사는 "클래식이나 국악 등 순수예술인들과 달리 대중문화인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기회 자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쉽게 말하면 대중예술인은 '딴따라'라는 차별적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BTS 등 K-팝 가수들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며 대중예술인의 경우 현역복무보다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무조건 병역면제를 적용해달라는 일방적 요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무대 소속 대중문화예술팀을 신설하거나 케이팝 가수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창출한 수익금 일부를 국가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반대 측은 보다 근본적으로 50년 전 도입된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효과를 대체복무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은 1970년대 증가하는 인구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역복무 외 다양한 복무제도가 생긴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제도가 여전히 유지돼야 하나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찬성 측에서 BTS 등의 경제적 효과를 들어 대체복무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개인의 경제적 가치 생산 능력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에 차등을 둔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이나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 속에 BTS 같은 음악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제2의, 제3의 BTS 같은 청년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며 "문체위 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