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할 정치권은 이견만 내놓으며 합의안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겨우 한 달 남은 상황이어서,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백지 상태부터 논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안 선호…논의 거칠수록 응답 높아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국민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부담을 높이되 보장되는 소득도 더 늘리는 소득보장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과 낮은 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안정안보다 높은 응답을 받았다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시민대표단은 56.0%로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42.6%보다 13.4%p나 많았다.
이번 조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자료를 학습하고 여러 차례 숙의토론을 거친 후에 이뤄진 3차 설문이라는 점이다. 1차 때는 재정안정안이 44.8%를 얻어 소득보장안 36.9%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소득보장안은 2차 설문에서 50.8%로 처음 과반을 넘으며 38.8%인 재정안정안에 앞섰는데, 3차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3차 중 2차례나 소득보장안이 과반의 응답을 얻었다는 것은 연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노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이 50%이며,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이 12% 소득대체율이 현행과 같은 40%이다. 현행 보험료율이 9%인 탓에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었는데 막상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이와는 다른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
설문조사에도 여전한 여야 이견 차…"포퓰리즘 극치" vs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응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려를 나타냈고, 여당은 이를 넘어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맹비난에 나섰다.
연금개혁특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1안을 논의 대상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소득대체율을 지속해서 낮춰왔음에도 적자가 심해지니 이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바꾸자는 것인데, 1안은 이런 취지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론화의 중요 이해관계자인 18세 미만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참여자들이 소득보장안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내는 보험금보다 받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나라에 기대고픈 마음 때문이라고까지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조사를 통해 결과가 도출된 만큼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 공론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연금개혁특위의 양당 간사가 집중 협의를 통해 핵심의제인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양당 실무 책임자인 특위 간사의 논의를 당부했다.
참고자료 불과한 설문결과, 책임질 지도부 없는 與…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번 국회 내에서 논의를 마무리해보겠다며 연금개혁특위를 지난 1월 출범시킨 만큼 성과를 낼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야가 이처럼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 합의처리는 요원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론화위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일종의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여야의 합의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야의 정치적 상황도 연금개혁안 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곧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고, 이마저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연금개혁 같은 핵심 의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셈이다.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간사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신들이 다음 국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번 특위에서 보다 전향적이거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생기지만,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다보니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공은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불균형이 심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원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우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굳이 올해에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중장년의 노후 걱정과 미래세대의 우려를 생각할 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논의를 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