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실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을 짓겠다고 사들인 뒤 방치되고 있는 땅이 축구장 130개 정도를 합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에게 제출한 'LH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 56필지 3983억 원 규모, 공공청사용지 71필지 2930억 원 규모로 총 6913억 원의 용지가 장기 미매각 상태다.
장기 미매각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20년 이상 16필지 199억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51필지 3534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 42필지 2491억 원, 5년 미만 18필지 688억 원 규모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지역별로는 경기 47필지, 인천 21필지, 경남 14필지, 전북 10필지이다.
대구는 6필지(학교 5곳, 청사 1곳), 경북 4필지(학교 4곳)이다.
용지 미매각에 따른 최근 5년간 비용부담금이 1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땅을 묶어두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6월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가 비용 절감에 소홀했고, 장기 미매각 용지를 팔았다면 연간 평균 27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대식 의원은 "대구지역에도 약 15년 이상 방치 중인 개발 안된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가 존재한다"며 "LH는 우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히 용도변경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