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두번째 유예…국정과제 이행 못하는 무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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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 축소 시행 비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기자회견

서울 양천구 목동의 가온길 오목광장 원형 대리석 시설물에 일회용컵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 최유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 가온길 오목광장 원형 대리석 시설물에 일회용컵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 최유진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세종 한정 축소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과제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3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축소시행을 '두번째 유예'라고 규정했다. 환경부는 6월10일 시행을 앞두고 12월2일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들은 "두번째 유예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시민은 없다"며 "이미 현행법을 위반해 보증금제 시행일을 지키지 않았다. 행정부 입맛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대상 지역까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초법적 행정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 3주 전 전격 유예를 결정했던 환경부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다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몇달 후 제도 시행을 발표한다고 해서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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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환경부의 축소 시행 조치가 이해관계자 간담회의 내용을 전면 위배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지난 8~9월 동안 4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본사, 환경 및 소비자 단체의 다수는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전국 시행에 대한 로드맵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보증금제 '6월 시행'이 적시됐던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눈치보기로 5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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