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939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6925건, 2019년 776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503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21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의 사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경우가 289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범행 장소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가 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 516건, 역이나 대합실 411건, 지하철 360건, 숙박업소 또는 목욕탕 284건 순이었다. 학교에서도 11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5%인 5484명, 여성이 5%인 308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몰카 범죄 피의자의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지난해 5.1%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몰카 관련 전체 사건 중 2017년 14.3%, 2018년 17.7%,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는 피의자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은 "몰카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몰카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