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개념 도입해 더 많고 고른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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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을 포함해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고 생각한다"며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도내 전역으로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도에서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는 사업을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1회성에 한해서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과 방향"이라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자는 작품이나 창작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와 보상을 받지만, 일부는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소득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정기성·현금성 등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기회소득은 소득 보전을 통해서 자기가 창출하는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한시성'이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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