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참가업체 리스트를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청년 인구 유출을 억제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정부 정책 초점을 지방대 진학 지원보다 지방기업 취업 지원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주요 내용이다.
청년층 수도권 집중은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청년층 지방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효과는 진학 단계에서는 미미한 반면, 취업 단계에서는 보다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정책실험 결과, 같은 지원액을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청년층 인구 유출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실험 결과에 따르면 임금 보조와 세제상 혜택 등 지방기업 취업 지원은 청년층의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p 증가시켰고,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p 높였다.
특히, 정부 예산 제약 하에서 지원 대상을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으로 한정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금액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지방대학 진학 지원에 투입하면 진학 단계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약 0.8%p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
지방대학 진학 단계와 지방기업 취업 단계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 지원 때와 유사한 효과가 관찰됐다.
그러나 진학과 취업을 모두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두 배가 소요되는 만큼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만 지원할 때보다 효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요셉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청년 대상 재정지원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세제 혜택 등은 대부분 '지방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 청년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도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데 전국 공통의 청년 대상 지원은 수도권 거주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서울 인근 주요 도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자산 형성·주거·복지정책 등에는 수도권으로 유입을 장려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지역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장려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게 한 연구위원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