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또 도(道) 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서·남동·연수구)과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또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렸다.
다만 이들 인천·세종 2개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43곳, 조정대상지역을 101곳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6월 기존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반면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부동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됐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지역 조정은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주택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가격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다시 규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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