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제공최근 충북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요구에 도내 지방의회까지 잇따라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진천군의회는 14일 제307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과다한 수변지역 규제로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과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도 이날 제29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 동안 가혹한 환경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대청댐 건설 이후의 피해를 재산정해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보낼 계획이다.
앞서 최근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가 부담과 각종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