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2일 회의에서 북한의 국가 핵 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규정한, 총 11개항으로 구성된 법령을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 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 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면서, "핵 무력 정책을 법화 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 채택에 대해 "핵 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이라며, "국가 핵 무력 정책을 법화한 것은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 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 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와 정치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제재봉쇄로써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정적 발전환경에 대한 불확신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 야기시켜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회의 방청자들을 향해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라고 소리친 뒤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천신만고한대도 우리는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 물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기 때문에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무력 강화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부닥치게 될 안보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정치적 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면서, "절대적 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려 공화국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이고, "제국주의침략 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 우세는 필수불가결의 요구"라며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현대전에 상응한 새 세대 무장장비개발"을 본격화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 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 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아울러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 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북한 ICBM 화성-17형.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핵 무력 중에서도 전술 핵 운용공간의 확장과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방력 강화 기조는 무엇보다 남한과 주한·주일미군 등을 겨냥한 핵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는 핵 무력의 사명, 핵 무력의 구성,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 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이 핵포기 불가 입장을 최고인민회의와 9.9절을 맞아 보다 선제적이고도 분명하게 표시했다"며, "전술 핵 운용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핵이 자위적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남선제 위협용으로도 실전 사용될 수 있음도 경고했고, 이번 연설을 명분으로 향후 일정한 시점을 골라 7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천명한데 이어 이번에 국가 핵 무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을 채택함으로 실질적인 핵 정책 체계를 갖추고 핵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대 교수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법에 의해 규제되었다는 명분으로 퇴로를 막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최대치 이해를 관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