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중앙정부 예산의 가용재원 중 97%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내년 복지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러한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편성한 사업의 내년 예산 규모는 74조 4천억 원으로, 올해(65조 7천억 원)와 비교해 13.2%(8조 7천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발굴한 과제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 등을 짚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는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현재 1년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해 해외 인재 유입을 돕기로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인 'K-Startup'을 확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