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CBS-강원영동CBS는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오영훈 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강원도에 대한 제언 등을 인터뷰했다. 전영래 기자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영훈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축하와 함께 기대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방향성은 '도민 결정권'이 좌우할 것이다. 특별자치도 성공을 향한 도민 결집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과제와 권한이양 사무, 정부지원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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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6차례 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국가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았다. 어떤 주요 변화가 있었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 6차례(4660건) 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조세권 등 국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됐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지방분권 특례를 운용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6년간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뤘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제주 발전모델을 통해 정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지방재정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제주의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정주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2021년) 인구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관광객 53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었다.
GRDP(지역내 총생산)역시 8조7천억 원에서 19조5322억 원(20년 기준), 투자유치(21년 기준)는 105백만 불에서 4859백만 불로 46.2배가 증가했다. 지방세는 4337억 원에서 1조6856억 원(21년 기준)으로, 국세 3700억 원에서 2조600억 원(21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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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도시 안착 평가는?
영어교육도시는 국내·외 유명 국제학교 4곳을 유치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국제학교 학생들이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코넬 등 세계 명문대로 진학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산업 경쟁력 입증되기도 했다.
2021년 기준, 4개 국제학교(NLCS, BHA, SJA, KIS) 총 4568명 재학했는데 9763명의 인구가 유입됐고 1831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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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3법 일괄 이양에 따른 변화는?
제주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고 대규모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 이외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산업 건전성 확보 등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자율성도 확보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도 지정했다.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총량유지 관리계획 수립,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제주만의 환경관리 특례도 마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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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린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기본모형과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이 갖는 제도적 권한을 제주도민의 실증적 사례와 성과 등으로 꾸준히 증명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한이양특례 활용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관광3법 일괄 이양 통해 자체 관광기금 운영, 무사증제도 도입 등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제주발전모델을 구현했다고 자부한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 자연보전관리, 1차산업 육성 등 제주만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특히 2021년 도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관광산업과 영어교육산업, 사회간접서비스 확충과의료복지 등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지자체 폐지로 인한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작용이 발생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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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 인한 부작용이나 단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시·군을 폐지하고 행정시를 두는 단일광역 지자체로 출범했다. 16년이 지난 지금 기초지자체 폐지로 인해 도민의 참정권 약화와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작용 발생했다.
때문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중이다.
또한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에 따라 대규모 투자유치로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 등 일정 부분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양적 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난개발 등의 청정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쓰레기·교통 등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난개발 차단과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시스템 강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자산 보전, 중산간 보호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 환경보호와 투자 부문 간 균형을 맞추며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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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목할 부분은?
2003년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발표 이후 정부혁신위, 행자부, 총리실 등에서 지원특별위원회,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적극 협력했다.
지식정보사회의 세계화․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선진적인 분권 모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을 이끌고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최적지로서 제주가 선택됐다.
그 덕분에 '자치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표방하며 제주만의 특수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는 행정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2004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처음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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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특례 규정이 있다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강원만의 정체성을 담은 비전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지지와 협력, 도민 지지를 이끌어 낼 충분한 논의와 공론 과정들이 필요하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천혜의 자연환경,고유한 문화역사 자원과 제주특별법(2002년 제정)의 시행 등으로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책임 아래 지방분권체계 정립과 4+1(관광·교육·의료·청정 1차 + 첨단)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이양 받았다.
2006년 당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후, 지금까지 4660건의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며 외형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도민의 자기 결정권 약화, 생태계 및 경관 훼손,부동산 가격 폭등, 쓰레기․교통 문제 등 부작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세 이양, 면세 특례 확대 등 가장 중요한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은 요원한 상태다. 재정분권이 뒤따르지 않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
강원은 제주와는 또 다른 고유의 지역적․지리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이 특별자치를 하려는 목적과 비전에 맞는 특례를 만들어 도입해야 할것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월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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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강원의 상생발전 방안은?
지방의 역동성 및 다양성 바탕으로 실질적인 특별자치도 역할, 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및 정부와 정치권 설득을 위해 제주와 강원 두 특별자치도가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동반자로서 공조해야 한다.
제주는 특별차지도 추진 16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강원특별자치도와 공유하며 특별자치제도 완성 과 선진분권국가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간 공동협력 분야 분석 및 지자체, 도의회, 국회, 정부지원조직 등 참여 범위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으로 특별자치도 확산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강원은 분단, 제주는 4·3의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평화'라는 공통 주제를 매개로 상생 협력함은 물론 세종 등 특별자치 시·도와 연대를 통해산업혁신, 교육강화, 재정분권과 합리적 규제 운영 등 지방이 고도의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교류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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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성공을 준비하는 강원도와 정치권, 강원도민들에게 전할 당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전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계기다. 강원과 제주가 '지방시대'를 여는 동반자로 함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