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편성하며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예산을 올해 대비 23% 늘렸다.
영아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모급여를 예산안에 담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초로 도입하는 '부모급여'…만 0세의 경우 기존 月 30만원에서 내년 70만원, '23년 100만원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예산 규모는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4천억원으로 23.3%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증액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모급여'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의 금액을 크게 늘려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영아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던 지난 4월 도입을 선언한 제도다.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영아수당은, 만 0세(0개월~11개월)의 경우 내년에는 70만원으로 2배 이상,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부모급여 신설로 인해 관련 예산은 올해 3731억원에서 내년 1조6249억원으로 4.4배나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부모급여 신설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신생아 탄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크게 늘린 것은 긍정적인데…기존 현금성 정책은 효과 있었나
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긴축 재정'을 천명하며 각종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수당 관련 예산을 4배 이상 늘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과감한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현금성 양육지원 자체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 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9년 1.15명을 기록한 후 2012년까지는 소폭 상승하며 1.30명까지 올랐지만, 이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명대가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0.8명대 마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지원 등 꾸준히 현금성 보육 지원을 늘려왔음에도 이같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서울대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도 "정책 입안자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 정책이겠지만 이러한 지원은 아기를 낳은 다음의 지원이다.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의 결정"이라며 "'그런 현금성 지원이 있으니 내가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현금성 지원을 늘려왔던 다른 선진국에서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원 규모가 수천만원대나 그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지원금 증액이 직접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 이민아 사회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액수가 돼야 (출산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증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부모급여에만 방점을 둔 나머지 다른 저출산 예산 중 일부는 감액이 된 점도 비판의 지점이 되고 있다.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시간제 보육 지원 등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문화 확산, 청소년 산모지원 등은 예산이 동결됐다.
양육도 중요하지만…"아이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 적극 지원해야" "아빠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늘리는 사고 전환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이같은 실효성 논란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그 효과를 확인하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수요와 필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경우 효율이 낮지만, 난임 부부의 경우 출산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원만 늘린다면 출산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통화에서 "그간 난임 관련 예산으로 3천억원을 투입해서 3만명 가량의 아이가 태어났다. 1명당 1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셈"이라며 "난임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은 시술 1회에 200~300만원, 성공률을 50% 이상으로 올리려면 1천만원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가정 균형 관련 예산은 올해 2조38억원에서 내년 2조1704억원으로 8.3% 늘어났지만 부모급여 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낮다.
근로시간 단축과 워킹맘 보육지원 예산은 1932억원에서 2359억원으로 22.1% 늘었지만, 육아휴직 정착과 고용안정 지원 예산은 7.2% 늘어나는데 그쳤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와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예산의 증가율은 0%였다.
이민아 교수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이다.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이를 아예 안 낳거나 하나를 낳고 도저히 둘째를 가질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며 "아빠의 육아휴직 문화를 형성하는 수준을 넘어 남성이 육아휴직에 나설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과 같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