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정착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후원금과 자립정착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오후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A(20)씨.
A씨는 성인이지만 아동양육시설 보호기간을 연장해 양육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었지만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 시설의 연락을 대부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원 측은 A씨가 숨지기 이틀 전 A씨가 여름방학과 2학기 기숙사비로 160만 원 정도를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문제는 A씨가 기숙사비로 낸 돈이 A씨 명의의 후원금 통장에 들어 있었고 당시 통장 관리는 보육원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금융 앱을 이용해 자신 명의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해당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보육원 측은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의 대부분이 인출된 사실을 모르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학생이 보육원을 찾아 이야기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는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A씨는 보육원 측에 후원금 700만 원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9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공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전후해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자립하는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시설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에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이 당초 밝힌 사용 목적대로 돈을 쓰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진행한 김성식 팀장은 "평생 이렇게 큰돈을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자립정착금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며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더라도 이것을 제지시켜줄 보호자가 옆에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목돈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정액 이상의 목돈을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 당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남대 황정하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이 1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들고 시설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큰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탕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들이 받는 후원금과 자립정착금에 대한 관리 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