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변화가 예고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인천시청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극대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동구→영종구·제물포구…서구, 검단구·서구로 분리
이번 개편안은 중구와 동구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가칭)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가칭)로 분리 재편하고 서구 검단 지역을 분리해 각각 서구와 검단구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가 51만명인 남동구도 향후 인구 추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을 검토한다. 구의 명칭은 가칭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 자치구 통·폐합을 실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관계 자치구의회·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개청 준비, 개청식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면 인천시는 기존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된다. 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고, 그해 지방선거를 개편 행정구역 체제에 따라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제물포구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구 증가와 분리된 생활권…행정 효율성 제고 목적
유 시장은 이번 행정 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인구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기 신도시인 검단지구 개발이 속속 추진돼 인구가 급속히 불어남에 따라 주민 불편을 덜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5년 235만명에서 지난달 기준 296만명으로 61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체제는 27년째 제자리다.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인구수는 29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인구가 333만명으로 인천과 비슷하지만 16개 군·구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당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명이다.
유 시장은 또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같은 구로 묶여 있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구의 경우 영종도 지역과 내륙 지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돼 중구청과 영종청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 설명도. 연합뉴스중구·동구·서구 "환영"…송도 "우리도 포함해야"
개편 대상 자치구들은 대체로 이번 개편안에 대해 호의적이다.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모두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측은 "영종구가 신설되면 행정 편익과 예산 편성, 구의회 구성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구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 측도 "서구가 넓어 검단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개편 이후 행정력이 검단에 집중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검단을 떼어내고 서구에 남게 되는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시민연합 측도 "분구를 통해 청라국제도시나 서구 남부 구도심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고, 학군 개편도 가능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번 개편안에 제외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그동안 송도구 분구를 주장했다. 송도 내 최대 온라인커뮤니티인 '올댓송도' 측은 "중구 내륙과 영종도처럼 연수구도 원도심과 송도의 지리·행정·문화적 구분이 명확해 분구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도경찰서 설립 추진 가능성과 인천 정치지형도 변화 전망
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구역 개편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분구 요구가 큰 남동구 논현신도시 지역과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여론에 따라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내 사칭 '송도경찰서 설립' 추진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를 신설·분구하려면 지역 내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영종도와 검단신도시는 영종경찰서와 검단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동구 역시 개편 대상으로 염두에 둔 건 논현경찰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예정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구의 경우 이미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기존 2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중구와 동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편이 확정되면 기존 동구미추홀구 갑·을 지역구 조정도 불가피하다. 인천시가 개편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지만 실제 개편 추진 속도는 이 목표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여당 소속의 유 시장이 대통령실과 교감없이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개편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개편안은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 보고, 국회의원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자치구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떠나 유 시장의 독단과 불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95년 확정된 현재 행정구역 체제가 행정적·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7년간 유지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제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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