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나 국민들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들께 잘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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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이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실시된 을지프리덤쉴드 훈련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전시수행 능력을 높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와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