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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또 맞붙은 '최강욱·김남국 vs 한동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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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강욱-한동훈 '채널A 사건' "내가 피해자" 주장
한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내가 피해자"
김남국-한, 이원석 후보 '수사 유출' 의혹 공방
김 "궤변이다" vs 한 "답할 기회 달라" 신경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한 장관을 두고 질답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 문제제기에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피고인이 나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내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시키나.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끼어들면서 분위기가 과열됐다. 이에 반발한 최 의원은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반박했고 한 장관이 "기소됐지 않나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하며 서로 치고받았다.



이후 최 의원은 "이렇게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건가"라며 "내가 법사위 지위를 남용해 압력을 넣으려 했다면 내 사건의 처리 결과가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사건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해 퍼뜨린 부분으로 기소돼 (최 의원이) 재판 받는 것. 사건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 관련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보도됐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설명 도중 김 의원이 "그렇지 않다. 수표와 계좌 추적, 관련자 진술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나온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한 장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라며 답변 기회를 요구했다.

이후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김 의원이 "그런 궤변이 어딨나"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이 "들으세요"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공방이 이어지다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장관이) 계속 답변을 하겠다며 질의 자체를 막아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정권의 2인자로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을 기회가 올때마다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한 장관도 이에 지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 최근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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