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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 3년 만에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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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공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행했던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가 결국 3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군은 9일 군청 종합민원과에 설치된 행정서비스리콜센터가 군정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창구 기능을 해온 이 센터는 전임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2019년 10월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설치됐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은 11일 열리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이 센터의 폐지를 안건으로 올리고 연내 해당 조례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에는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류형 상품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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