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정부의 학제 개편 논란에 따른 책임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전은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부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인사 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인사 대참사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여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부총리를 둘러싼 인사 난맥상과 학제 개편 관련 대통령의 책임 공방전이 펼쳐졌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은 스스로 떠났으나, 검증도 없이 임명해 졸속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면서 "학제 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대통령실, 교육부, 윤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두고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쏘아붙였고, 도종환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은) 다른 논문을 그대로 가져왔고, 베끼다가 이름을 틀리게 쓴 것 정도의 차이만 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저 공사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날인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까도 까도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사정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내일쯤 국정조사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산술적으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직접 행하는 조사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사실상 하기 어렵지만, 자체 조사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주로 공세를 펴는 쪽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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