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박완수 경남지사가 예고한 대로 도의 재정이 줄줄 새는 곳이 없는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강력한 '곳간' 단속에 나선다.
현재 추진 중인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 재구조화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경상남도는 복지·의료기반 확충 등 민선 8기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방만한 재정 지출은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확신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민생 경제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등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자체 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 재편성한다. 도와 시군 고유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한 뒤 도의 역할을 다하되 시군 고유 사무는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을 보내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고, 시군과 협의해 도민에게 혜택이 줄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사업의 성과도 평가해 재정·보조사업을 재정비한다. 사업계획·관리·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평가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의 10%를 감액한다.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면 20%까지 삭감한다.
반복되는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사업 성과를 꼼꼼히 심의해 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월 예산 사전 심사를 통해 실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신규 사업은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 재원 확보 방안이 있을 때만 편성한다.
페이고는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은 사전 심사제로 재원 조달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세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이달 안에 실무 부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한 다음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경남도청. 최호영 기자2024년 당초 예산 편성부터는 재정 사업 성과 평가를 외부기관 용역으로 진행해 실제 수요에 적합한 사업 변경,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도 도출할 계획이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예산이 불필요하고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은 지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하고, 늘어난 1조 원대의 채무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 인수팀은 도의 채무가 2018년 1200억 원에서 올해 1조 1071억 원까지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채무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