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 하는 박순애 부총리. 연합뉴스'만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앞으로 공론화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취학연령 하량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였다"며 "학제개편은 어디까지나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력 반대 입장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난상 토론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앞서 박 부총리는 전날 학부보 단체와의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졸속 추진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자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책 발표 나흘 만에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문가 정책연구를 비롯해 이해집단 의견수렴과 지역별 공청회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이 파장이 큰 국가 교육 정책을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놓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