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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간 주택건설 인허가 쉬워져…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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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일자리 창출, 세수 확충 효과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민선 8기를 맞아 강원 강릉시의 민간 주택건설 인허가가 쉬워진다.

강릉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단계별 절차에 따라 개별로 심의하던 것을 통합심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은 미분양 등 주택공급 속도 조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 인력 및 장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통합심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는 신속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승인 서류 준비가 광범위해 설계도서 작성 비용과 시간이 다량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존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세수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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