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면 헤드라인. '바이든은 한국의 인기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내셔널인터레스트 캡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 매체의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와치'면(面)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liability)이 됐다'는 글을 29일(현지시간) 올렸다.
이 글은 일리노이대학 최승환 교수가 지난 24일 기고한 것인데 이날 전진배치됐다.
해당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온 때문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취임 연설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사가 떠받친 대통령직(prosecutor-backed presidency)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incompetent)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무능과 관련된 사례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에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나토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군사 반란(military revolts)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군인들이 윤 대통령을 병역기피자로 인식하고, 갑작스런 국방부 청사 이전 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3성장군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시작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최 교수는 거듭 촉구했다.
블룸버그의 27일 기사. 제목으로 '경찰과의 불화가 한국 대통령의 초기 투쟁을 가중시키다'로 돼 있다. 블룸버그 캡처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도 27일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통령이 경찰관들과 싸우고 있다(battles with cops)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물가급등과 코로나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과 반대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천대 이준한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이 밖에 장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관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 사태, 권성동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간 문자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이 험난한 정치적 밀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국 CIA 출신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피드백을 받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 등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해온 진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입지가 약하면 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의 비판을 개선과 반등의 긴급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매체는 끝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아래라면 여당도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명지대 신율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