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내부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졌다.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이 예고됐고 경찰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론'이 제기되며 봉합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다.
경찰 지휘부는 내부 수습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최근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따라 운영 방향과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 등에서 영향력과 균형감을 갖고, 조직 내 신망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 협상과 내부 봉합에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리더십 위기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일선 '반발', 지휘부 '의견수렴' 승부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와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대기발령에 항의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류영주 기자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경찰 내부망에는 "졸속처리도 이런 졸속은 없을 것", "통탄한 일이다", "1990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게 됐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커진 바 있다. 애초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지지합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댓글이 수백여 개 달렸다.
내부 반발은 경찰청이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 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면서 확전하는 양상을 띠었다. 윤 후보자는 전날 퇴근길에 대기발령 및 감찰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일선 반발은 이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여당에서 '쿠데타', '중대한 기강문란' 등 작심 비판이 쏟아지면서 경찰 내부를 더욱 자극한 영향도 컸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입법청원을 받는 홈페이지도 개설한 상태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즉각 취소하고 감찰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도착한 류삼영 총경의 마스크에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류 총경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직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지휘부는 내부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후보자의 '자제' 발언에도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 예고까지 나오자 현장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올바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7일 세종 △28일 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충남·전북·전남·경북 △29일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남부·강원·충북·경남·제주에서 각 시도경찰청 주관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의견 수렴이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지휘부의 현장 소통 노력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휘부의 움직임이 내부 수습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경찰 전체회의 개최 자제 의견이 일부 제기되는 등 일부 봉합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류 총경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 총경회의 이후 경찰국 설치 및 지휘규칙 신설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내부 수습 '분수령'은 14만 경찰회의 개최 강행 여부와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반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회의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각양각색의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윤 후보자의 리더십은 또 다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오는 30일 전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리더십' 향후 행보 관건…견제와 관계 설정 '시험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최근 거세진 내부 반발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윤 후보자에게는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국' 출범이 바로 눈 앞에 닥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행안부과의 관계 설정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 행안부 경찰 통제 방침의 핵심은 '인사'로 해석된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경찰국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비롯해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다. 장관의 강해진 제청권으로 청장의 인사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는 '인사가 만사'인 조직 특성상 청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다만 경찰청 내부에서는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에 따라 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청장 주도로 열리는 등 기존 갖춰진 인사 체계로 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될 우려는 크게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장관의 제청 과정에서도 청장과의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겠다는 게 지휘부의 구상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과 청장 간 협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초대 '경찰국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국 총 인원인 16명 규모에서 경찰국장을 포함 경찰이 12명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운영된다.
다만 경찰국 '구인난'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 내에선 경찰국 파견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고사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경찰국 반발 여론을 감안해 혹시나 '배신자로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셈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행안부 경찰국 발령을 거부하자" 등의 글이 게시 되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역적이 된다, 그런 말도 있더라"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국 운영 이후 강해진 장관의 통제권을 견제하고 향후 혹시라도 있을 수사 중립성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는 것도 윤 후보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상태다. 행안부 경찰 통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면서 청문회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