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 브리핑을 통해 현안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각종 사안에 대해 뚜렷한 배경을 설명하기보다 즉답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버터나이프 크루'(청년 성평등 추진단) 사업이 재검토된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 말에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남성 참여를 독려하라는 시정 처리를 요구 받은 사업"이라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이고,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창원 기자
지난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사업을 두고 "남녀갈등을 증폭시킨다"고 공개 비판한지 하루 만에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이 '여성폭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업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5대 폭력에 대한 것이 무척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고 짧게 답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장관은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므로 해당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한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른 부처와의 조율 및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속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이날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위기청소년 발굴‧개입‧지원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가족센터 사업 확대 방침을 내세운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계획을 밝혔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넓히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 기존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방침을 내놨다. 또한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약 3만 명인 아이돌보미를 민간까지 포함해 17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넓히겠다고 했다.
이밖에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 등을 설명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 대책의 제출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인하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젠더 갈등, 어떤 성별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며 "진상조사와 예방교육 등 여가부의 필요한 기능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