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기자간담회 공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서 힘이 센 청(廳)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한다. 검찰국이 있지 않나? 국세청도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다. 그런데 경찰만 (감독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왜 (경찰만) 없었나? 민정수석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3개 청 중 (경찰청) 힘이 가장 세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신설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행안부의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고, 일부 참석자들이 감사를 받게 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과거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평검사들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열었을 때는 별다른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과 비교해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 회의와 이번 총경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평검사들이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회의한 것이고, 지금 서장들은 (담당 치안) 지역을 이탈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장 회의도 국회에서 검찰 내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행위"라며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공무원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관 19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회의 직후 전격 대기발령 조치돼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