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복절 특사 명단은 다음 달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8.15 광복절 직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일정이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법무부 실무진 선에서 대상자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잔여 형기와 벌금 및 추징금 납부 여부, 죄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실무진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수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맞물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번 사면에 대한 고심도 깊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사면에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명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이 유력하다.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나이가 고령인 80세인 점과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동안 일시 석방된 이유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추징금 57억원을 완납했다는 부분도 참작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봐도 이십 몇 년 수감생활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는가"라고 답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복권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형기는 이달 29일 끝난다. 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 복권이 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 문제에 대
해서는 사전에 범위 등에 대해 일절 언급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요구도 있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유력하게 보여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77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7월 26일부터 다시 수감됐다. 22일 기준으로 전체 형기의 약 60%를 채웠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도 재계의 관심사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쯤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되고 8월 첫주까지 최종 선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