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과학기술계 중진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출연연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기특성화대학 등 동종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차별 문제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연령대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2개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중진 연구원 2천600여 명으로 꾸려진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19일 "정부는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효력 여부를 두고서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연합회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연령대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타 연령대 연구자들과 비교해 절대 줄어들지 않았고 축적된 연구역량을 통해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업무역량 감소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인에게 적용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연합회는 "IMF 이후 경제위기에서 출연연 과학기술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혁신 조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과 함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강제 단축됐다"며 "이어 2015년 정부는 청년고용 창출과 업무능력 감소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없는 연구목적기관인 출연연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과 동일한 연구목적기관임에도 과기특성화대학과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원 등 동종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우수인재 유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묵묵히 연구에 전념해 온 출연연 과학기술인을 철저히 차별했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출연연에 대한 반복되는 정부 시책의 강압적 적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도 앞서 성명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갈등 유발, 대상 인력의 업무 의욕과 생산성 저하, 연구 현장 노사갈등 증폭, 우수 인력의 출연연 이탈 가속화 등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며 "결과적으로 연구 역량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연구 성과와 연구의 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5년간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예상되는 출연연 상황을 고려해 정년 환원(IMF 이전 수준)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하고 우수연구원제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등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마땅히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인원은 1천159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를 받고 퇴직할 인원은 1천98명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