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윤석열 B컷 해명 부족…홍보팀 엄청난 실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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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윤석열 B컷, 연출 티난게 문제…세심함 필요"
尹 데드크로스 "물가인상 때문" VS "법인세 감세 때문"
"尹, 지지율 의미없다? 여론 좀 봐라" VS "얼마나 속탈까"
"인플레 오는데 법인세 감세? 제2의 IMF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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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박재홍> 한 주의 쟁점이 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이죠. 한판직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지은 민주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가까이서 오시기도 하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마치고 당시 비하인드 컷이 언론에 사진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열심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히 보더니 빈 모니터 화면을 대통령이 응시한다거나 또 대통령이, 화면 나오고 있죠, 유튜브로. 소파에 앉아서 종이 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자세히 보니까 종이가 빈 종이더라,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종이인데 보고 있더라. 또 빈 모니터를 사실상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었더라 이런 걸 보면서 뭐랄까요, 이게 지금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쇼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우리 김재섭.
 
◆ 김재섭>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일정 부분 연출이 들어가잖아요. 저 혼자서 셀카를 찍어도 연출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사진은 당연히 연출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대통령실도 분명히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썩 와 닿지는 않는 해명이었어요. 결재 화면으로 넘어간 거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가렸다고 하는 건데 세심하지 않은 거죠. 홍보팀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홍보팀에게 계신 분들이 일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아마 크게 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실수 맞습니까?
 
◆ 김재섭> 엄청난 실수죠.
 
◇ 박재홍> 엄청난 실수다? 최지은 위원장.
 
◆ 최지은> 저는 이번에 외교 무대에 첫 등판을 한 건데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등판 자체가 순방 일정 자체가 조금 허술했고 의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미팅도 많이 펑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허술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기를 왜 지금 굳이 갔을까, 가서 무엇을 얻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기 왜 갔지 이러면서 의전도 허술하고 일정도 허술하네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 사진 봐라,이 모든 것이 다 허술하다 이러면서 과도하게 이런 사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나토를 왜 갔냐. G7에도 지금 초대를 못 받았다고 들리는데 나토는 우리가 회원국도 아닌데 굳이 그 중국 견제에 대한 메시지를 안 해도 되는 걸 경제수석이 중국과의 수출 교류 같은 것을 중요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발언을 하면서 나토에 간 것도 왜 갔는지 모르겠고 가서 무엇을 얻었냐. 가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의 패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말고 구체 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면 세일즈 외교를 한다든지 방향성에 있어서 외교에서 어젠다가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무슨 세일즈 외교 이러는데 한 15개 정상들을 15분 만에 만나서 무슨 세일즈를 했습니까 ?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순방은 왜 갔는지, 가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허술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사진을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 김재섭> 그런데 사진 말씀하시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성과는 없었다 내지는 G7 얘기까지 꺼내시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서 제가 반박을 드리게 되면 G7은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G7에 비슷하게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호주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G7 국가 안에 포함돼 있는 독일이 호주가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간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못 간 거지. . .
 
◇ 박재홍> 그러니까 의장국이 초청을 안 한 거죠?
 
◆ 김재섭> 그럼요. G7이 1년 전에 결정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 박재홍> 마지막까지 조선일보 보도에 따라서 외교부에서 초청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재섭> 그렇죠. 1년 전에 있었고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것이 호주랑 우리나라는 같이 세트로 묶여서 가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엄청 호주를 못 들어오게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의 패권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왜 성과가 없습니까? 우리가 나토가 아무래도 군사동맹이고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 연대와 화합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우리가 여기에 경제적 이익이 없이 실리 없이 명분만 가지고 가느냐 그게 절대 아닌 게 우리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바로 미국에서 FDPR 면제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니까 그제서야 미국은 우리나라 FDPR 면제국을 다시 해당시켜줬거든요. 아주 경제적인 문제랑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외교라고 부르는 여기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 명분 좋고 실리 좋고 허울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인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나토 얘기 추가하시겠습니까?
 
◆ 김종혁>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대통령의 사진은 왜 연출했느냐가 아니라 연출돼야 돼요. 언론에 연출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본인이 아무리 기뻐도 국민들이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 또 반대로 국민들이 기쁘면 자기가 기쁜 표정도 지어야 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왜 연출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연출한 것을 드러나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연기를 하는데 야, 저거 연기네라고 느끼면 누가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그거를 연기라는 사실을 모르게 그걸 보여줘야지 제대로 된 거거든요.
 
◇ 박재홍> 정말 잘한다.
 
◆ 김종혁>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거 왜 연출했느냐는 그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연출할 수 있죠, 왜 안 돼요? 연출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세심함이 약간 우리 김재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심함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게 연출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아차리게 한 게,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눈 감은 사진이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세심한 것들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출 자체에 대해서는 자꾸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잘해라, 연출할 거면 제대로 해라.
 
◆ 김종혁> 하려면 잘해라.
 
◇ 박재홍> 하려면 잘해라.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뭐냐 하면 해외 순방에 고생하고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취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2주 연속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더 앞서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나는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대통령이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해 주세요.
 
◆ 김재섭> 글쎄요, 극복할 만한, 반등할 만한 지금 소재가 많지는 않아서 당분간 우리가 이른바 데드크로스 국면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지율 의미 없다. 의미 없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인데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 두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 박재홍> 언어영역 1등 얘기해 주세요.
 
◆ 김재섭> 지지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게 맞죠. 지지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개혁과제를 수행한다. 국정과제에서 말하자면 케케묵은 해묵은 과제들을 수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연금개혁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지지율 슉슉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떨어지는 지지율은 물가상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혁 과제를 멈추지 말자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 박재홍>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 김재섭>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말까지 50% 지지율을 가졌지만 늘 제가 비판했던 것이 연금은 정말 모든 정부에서 크고 작게 조금씩 손을 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 연금 하나 손도 안 댔거든요. 80% 지지율 있을 때 그 지지율을 정말 의미 없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였었어요. 그거 가지고 개혁과제로 했으면 정말 칭찬을 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혁과제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 김성회> 아직 개혁은 안 했잖아요.
 
◆ 최지은>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재섭>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알려주십시오.
 
◆ 김재섭>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문제도 우리가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그렇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데드크로스 극복할 수 있을까,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고유가 지금 이런 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글로벌한 이슈라는 점.
 
◇ 박재홍> 외부요인.
 
◆ 김성회>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솔직한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제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해서 80대 기업 3000억 매출 올린 80대 기업이 4조 넘게 이득을 보고 삼성전자 단일 기업으로 1조 6000억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본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상속세는 여기에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이것도 또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깎아주겠다. 거기에다 이어서 이번에는 종부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법인 중에서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토지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종부세 사실 되게 많이 내는 데거든요. 이거 지금 다 깎아주겠다고 하고 추경호 부총리 월급쟁이들한테는 당신들 월급 올리지 마.
 
◇ 박재홍> 임금 올리지 마라.
 
◆ 김성회> 그러니까 눈에 딱 봐도 대기업하고 재벌들은 뭔가 계속 챙기면서 계속 부추기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통계가 다 입증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 자금은 한 3순위, 4순위쯤 되는 얘기거든요, 아이템이 먼저인데.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들 돈만 아껴주고 서민들 지갑은 털려고 하는 게 딱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해결책은 없다면서 왜 기업들만 도와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게 아닌가.
 
◇ 박재홍>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긍정 평가가 44. 4%, 부정이 50. 2%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출근할 때 기자들 앞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화면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성회> 딱 한마디만 하고 싶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김종혁> 5000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 만날 방법이 없어서 여론조사라는 기법이 생긴 건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께서 반론해 주세요.
 
◆ 김종혁> 그런데 반론이라기보다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치인이 사실 지지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셨지만 속은 얼마나 타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 박재홍> 그렇데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종혁> 그건 예를 들면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지 그렇다고 그래서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당장 그걸 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 굉장히 민심이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 인하나 여러 가지 종부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분이 아니에요. 검찰에 있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수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경제 아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조건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아주 큰일들이 많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인세가 예를 들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손댄다라는 것이 부자들과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 경제를 생각을 해서 지금 필요한 해법이 뭘까를 고민한 결과지. 결코 이렇게 무슨 우리가 약탈국가도 아니잖아요.
 
◇ 박재홍> 최지은 위원님.
 
◆ 최지은> 먼저 이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도 있는데 저성장 국면을 지금 맞을 수도 있다는 굉장한 큰 위기로 전 세계가 직면했는데.
 
◆ 김성회> 최지은 위원장님 국제경제 전공이시죠, 원래?
 
◆ 최지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경호 장관이 임금 인상도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저는 사실은 국민으로서 안타깝지만 지금 인플레를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요.
 
◇ 박재홍> 할 수 있는 말이다.
 
◆ 최지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는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민간주도성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해야지. 지금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법인세를 낮춘다? 오히려 지금 통화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재정은 여력을 확보해서 힘든 사람들 도와야 하는데 법인세 낮추면 재정 여력이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 에.
 
◇ 박재홍>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 최지은> 지금은 법인세를 또 인플레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오히려 인플레를 올라가게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 낮출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윤석열 호의 경제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온 것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위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지금 세계경제에 위기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대책이 모호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권은 오히려 갈등만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아까 김재섭 위원장님이 지지율에 상관없이 개혁해라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하면서 지지율 떨어져도 그래도 이게 맞다, 신념이다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한 거 아무것도 없고 위기가 있는데 대책도 없고 그 대책도 경제의 인사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왕좌왕하는데 보니까 경제수석도 뭔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금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최지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 박재홍> 금융감독원장.
 
◆ 최지은>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고. 이거 IMF 2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 김성회> 월드뱅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듯하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발언해 주세요.
 
◆ 김재섭> 그런데 지금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딱 세 가지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인하 관련이 이거 개혁하는 게 전형적으로 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했던 것이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수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사실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인세도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자라고 상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거둬가는 것을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이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좋지 않아 하거든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는 걸 윤석열 정부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 법인세 같은 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비슷하다고 하지만 상위 1%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몇 대 기업들이 대부분의 법인세의 80%를 다 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자 감세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더 오히려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20~30% 특히 고소득자들 가운데서는 이들한테는 근로소득세부터 해서 그냥 다 방치시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표를 얻는 방식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 M&A에서 가장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중소기업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못 하니까 그냥 M&A에서 홀딱 사가거든요. 좋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개혁해야 하는데 표 떨어질까 봐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죠.
 
◆ 최지은> 저는 법인세 인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문적인 경제정책, 위기관리 대처 능력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실 세금 이런 것을 표랑 연결해서 뭐가 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경제정책은 중립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경제정책 담당자도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사실은 아직 경제정책다운 걸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평가를 미뤄주시면 안 됩니까?
 
◆ 김종혁> 저도 앵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시기를 제대로 놓치는 바람에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연준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한 정책인데 정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계속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때는 이래서 잘못했다고 비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저는 전반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인플레 잡아야 한다는 건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법인세도 낮출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법인세가 우선순위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 잡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탈중국에 대해서도 굳이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굳이 불확실성을 시장에 줄 필요가 없고 아무런 말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외교 더 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20일 안에 데드크로스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0일 안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 김재섭>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재섭> 그 부분은 대단히 옹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특히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다 총력을 기울여야 겨우 지지율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선거 국면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20일 안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은 다소 스스로 과신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당대표잖아요. 윤핵관들이 막는다고 해서 당 운영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움직이게 해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지지율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무슨 잔기술을 부려서 5%, 6%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일까요? 저는 그래서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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