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준공승인 7번째 연기…이달 말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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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1-1단계와 2단계 준공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1일로 1개월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인가'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로써 뇌물 및 특혜 의혹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의 준공승인 예정일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7차례 연기됐다.

이번 준공 승인 연기는 준공검사 미비사항에 대한 시행사 측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준공 승인이 연기된 1-1단계 대상은 성남시와 시행사 '성남의뜰'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북측 송전탑 관련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두 구역과 별개로 북측 송전탑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1-2단계 구역은 내년 3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시는 준공 허가가 나면 성남의뜰이 성과금과 개발이익금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검사 미비사항 보완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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