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내일(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오른다.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을 더하면 가구당 한 달 전기요금은 2천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깨며 이번 요금인상을 결정했지만 전기요금을 5원 올리는 것만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단편적인 전기요금 손질을 넘어 고가의 LNG발전이 주력전원으로 쓰이는 에너지믹스 상황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Wh당 5원 인상 시 1.3조 추가수입…30조 적자 해결 '난망'
전력 판매요금을 kWh당 5원 올리게 되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한전이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약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하반기 전력판매량(260TWh)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한전이 이미 1분기에 7조8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올해 약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조3천억원은 급한 불조차 끄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전의 전력구매비 정산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단가(SMP·통합)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80원대였지만 같은 해 10월 100원을 넘었고 올 1월엔 154.42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엔 202.11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판매요금은 110원 선이기 때문에 요금을 5원 올려봤자 '밑지는 장사'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업손실, 에너지 전환정책 영향도"…한전 뒤늦은 고백
SMP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국제유가와 SMP가 같은 상승 곡선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5월까지 최근 30개월간 전력도매단가(SMP)와 국제유가 비교. 한국전력 홈페이지 캡처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꼬집는 설명자료를 냈다. 산업부는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한전의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SMP는 전력시장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화력(석탄·석유), 원자력, 가스, 신재생 등 발전 방식 중 가스발전(LNG)의 단가가 가장 높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다른 발전원의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병행하면서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늘게 됐다.
그런데 신재생 발전의 경우 일조량이나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어 특히 LNG가 화력과 원자력발전의 감소로 늘어난 공백까지 채우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이전 22% 수준이었던 LNG발전 비중은 지난해 29%로 올랐다.
여기에 주요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LNG 가격이 요동치면서 올 2분기 들어 SMP는 유가 상승세 그 이상으로 치솟았다. LNG 현물가격(JKM)은 지난해 MMBtu(열량 단위)당 18.6달러에서 지난 5월 22.7달러로 올랐다. LNG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그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한전의 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한전 적자 원흉은 '화석연료'…의존도 줄여야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물가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며 전 정권에서 계속된 전기요금 동결까지 원인으로 짚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선 산업부의 문제의식과 더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글로벌 가격변동에 취약한 발전원을 주력 전원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스스로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정책 관련 비영리 전문가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전력생산의 70%가량을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비싸진 연료 값을 치르게 됐고 한전이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1분기 한전의 전력구매비는 전년 대비 9조1천억원 늘었는데, 여기에 LNG(5조2천억원)와 석탄(2조9천억원)발전 구매비 증가가 9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 비중은 5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당분간 가격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화석연료 전력 사용을 낮추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을 기저로 전력시장체계를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친원전 정책을 아무리 민다 한들 최대치로 이용 가능한 원전 발전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