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억제력 강화 '중대문제' 승인…핵실험 계획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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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당 중앙군사위원회 종료, 김정은 3일 연속 회의 참석
"전쟁 억제력 군사적 담보 관련 중대문제 심의·승인"
김정은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자위력 만반으로 다져"
'중대문제' 전술 핵 반영 작전계획·핵실험 실시계획 포함 관측
노동신문 총평 "전투력 강화 중대의의 가지는 역사적 토의사업"

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은 23일 종료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와 관련해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고 밝혔다.
 
7차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승인한 '중대문제'에는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종료된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 "국가 방위력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강화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국방력을 새로운 단계의 요구 수준에 맞게 강화하는 중핵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상정해, 심의·승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조직까지 개편했다는 의미이다.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승인한 '중대문제'에는 전방부대 임무의 추가 확정, 전술 핵 운용 개념을 포함한 작전계획의 수정, 7차 핵실험 실시 계획에 대한 결정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동안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력 강화의 명확한 실천행동지침들이 책정"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군이 당 중앙의 군 건설 사상과 군사 전략적 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질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투쟁은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인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 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시켜 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과 '전쟁 억제력 강화'는 김 위원장이 과거 핵 무력 강화를 언급할 때 종종 쓰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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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남한과 미국을 향한 격렬한 비난 발언도 없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작전계획의 전략·전술적 수정과 7차 핵실험의 실시 일정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차 핵실험은 핵탄두를 더욱 소형화하고 경량화해 전략·전술 핵 운용체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승인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겠다는 입장,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지겠다는 입장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 실험은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며, "핵실험 실시 여부와 일정도 회의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핵심 사항은 또한 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 추가확정, 작전수행 능력 강화, 작전계획수정으로 판단 한다"며,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아닌, 예상을 벗어난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 간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없고 대남·대미 등 대외적으로도 격렬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수위조절을 한 느낌이지만, 핵 실험 일정이 중대문제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핵실험의 실시냐 보류냐 하는 결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결론적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행정에서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군사사업에 대한 당적 영도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당 중앙의 탁월한 군 건설사상과 전략적 구상대로 혁명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토의사업으로 우리당 투쟁 역사에 뜻 깊게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총평했다.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토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늘리는 문제를 심의 의결하고 추가로 늘어난 부위원장 직에 리병철 당 비서를 선임했다. 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정천·리병철 2인 체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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