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과세…유럽의회 '탄소국경세' 도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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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본회의, 탄소시장개혁법안 패키지 가결처리
"유럽에 수출하려면 어디를 오염시키든 비용 지불해야"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유럽연합의 하원 격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강과 정유 등 해당 부문의 유럽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23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로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됐다. 배출권 거래제 개정안, 사회기후기금 창설안 등 연계된 탄소시장개혁법안들도 함께 통과됐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나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가 수출한 제품을 수입한 유럽연합 내 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수입관세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홀한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CBAM 도입안은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1년전 발의안에 비해 대상 품목을 늘렸다. 품목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정유, 시멘트, 비료 등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했다.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의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적합성 등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시행해 제도의 안착을 꾀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수출업체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까지 파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 시행시기는 초안에 비해 1년이 늦춰졌다. 집행위원회의 초안은 2023년부터 3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이 규정됐지만, 유럽의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적용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관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유럽의회는 "CBAM 덕분에 우리는 무역파트너가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장려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며 "유럽에 수출하려면 어디를 오염시키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BAM은 전지구적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의결이 최종 단계는 아니다. 유럽연합의 상원 격인 EU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양자간 조율이 불발되면 입법이 무산되지만, 유럽연합 전반에 기후대응의 공감대가 두터워 최종입법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산업계의 자구노력은 물론, 유럽연합 수준의 탄소가격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추정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연간 수출액은 32억달러 위축(온실가스 배출 톤당 50달러 부과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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