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어제 결정이 안 났고 2주 뒤죠. 7월 7일에 다시 논의한다. 왜 결론이 안 난 겁니까?
◆ 하태경> 어제 사실은 저는 윤리위가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계속 회의를 잡는 이런 건 안 했으면 했는데 윤리위가 제가 볼 때는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자해 정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대표 망신주기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어차피 지금 경찰 수사 종료도 안 됐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한다. 박종민 기자◆ 하태경> 그렇죠.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리위 회의가 무의미 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 자꾸 이슈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언론에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당의 지금 특징은 세대연합정당이에요. 지지층이 노청 연합 정당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하태경> 2030과 6070. 이 두 집단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30이 주로 지지를 하고 기존 우리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 비호감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과거랑 다르다 보니까 적응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좀 안정감을 바라잖아요. 이슈화는 계속 되는데 이게 좀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사이에서 아니,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다 이기지 않았냐 결과가 중요한 거지, 성과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안정감 있는 대표들 잘한 게 뭐 있냐 사실 다 졌잖아요. 그 전 대표들이.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충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망신주기를 해서 지지층이 충돌하다 보면 우리 당만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당 윤리위는 당이 발전하고 강화되는데 제일 큰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데.
◆ 하태경> 해당행위자를 잘라야 되는데.
◇ 김현정> 내보내는 거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런데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기 하면서 망신주기 하면서 지지층 충돌 유도하고 그래서 결국 당 자해하는 이런.
◇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어제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 하면 빨리 결론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회의를 좀 더 이른 시간에 열 수도 있고, 길게 하고, 그게 어려우면 며칠 연이어서 우리가 빨리 끝장을 내겠다 이럴 수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6월 2일로 잡았다가 미뤄지고 24일로 잡았다가 또 미뤄지고 27일에 열렸는데 다시 2주 뒤로 예고만 하고 지금 끝난 상황.
◆ 하태경> 그렇습니다.
◇ 김현정> 7월 7일에 결론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하태경> 없어요. 경찰 수사가 끝나는지 알 수도 없고.
◇ 김현정> 물론 이게 신중하다 보니 그렇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신중함이라기보다는 조금 빨리 끝낼 생각이 없는 느낌으로.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윤리위가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또 하나는 어제 이준석 대표 말하고 윤리위원장 말하고 엇갈린 게 이준석 대표는 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겠다라고 3번이나 말했다고 그러고. 윤리위원장은 우리는 출석하겠다고 한 걸 거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 하태경> 그런 것부터 국민들이 볼 때는 꼴사납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사실 부잣집에서도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 김현정> 부잣집이…
◆ 하태경> TV 드라마에서 잘 나오잖아요.
◇ 김현정> 두 종류예요. 싸움 안 나는 집하고 싸움 많이 나는 집하고.
◆ 하태경>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한 실망도 커질 거고 윤리위원장이 당대표랑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랑 진실 공방을 하고 그래서 윤리위원장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갈등, 이 갈등의 본질은, 본질은. 아까 부잣집 얘기하셨는데 재산 갈등, 다른 말로 해서 권력 다툼, 이런 게 본질로 깔려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본질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층과 또 성과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지지층. 이 지지층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역 가면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보기 싫다는 사람들, 어르신들 많고 또 의원들은 주로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역구에서는. 그러다 보면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처럼회 살려야 된다는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지지층이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세대차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2030은 아직도 당에 대한 로열티가 크지 않거든요.
◇ 김현정> 언제라도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 하태경>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자유한국당.
◇ 김현정> 으로 돌아간다.
◆ 하태경> 돌아가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 김현정> 그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 받으면 국민의힘이 치명상 입고 다음 총선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자 신평 변호사신가요, 이분께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냥 있으면 오히려 당이 해를 입어서 다음 총선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 반박도 하시던데.
◆ 하태경> 다음 총선까지 연결하는 건 좀 무리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다음 당대표 출마 안 한다고 했고 총선은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030이 조금 약해지긴 하겠지만 영원히 다 떠난다 이렇게 미리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당이 큰 내상을 입는 건 사실이죠.
◇ 김현정> 자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7월 7일에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그때 보고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님 그나저나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검찰총장 없이 검사 인사가 또 한 번 난 거. 이거 절차상 괜찮은 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비상계엄 상태라는 거예요. 검수완박 했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수사를.
◇ 김현정> 9월까지.
◆ 하태경>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친문 정부에 있었던 비리, 부패 사건들은 전부 다 수사를 덮거나 안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6개월 있다가, 6개월 이후에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빨리 종결해야 되니까 그동안 수사를 덮었던 검사들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유능한 사람들, 일 할 사람들로 바꿀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너무 힘이 쏠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러면 그만큼 기도 세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청문회를 통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멀리 보고.
◇ 김현정> 수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될까 모르겠어요. 법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의견을 듣고 대통령한테 제청하라, 법에 써 있는데 지금 중간부분을 생략하면서.
◆ 하태경> 검찰총장 대행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 거예요.
◇ 김현정> 대행으로 하는 걸로 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 하태경> 불법은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를 좀 구해야 돼요. 법무부에서.
◇ 김현정>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불가피한 이유라면.
◆ 하태경>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놈 빨리 다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 김현정> 우리가 하는 건 다 선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 하태경>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안 되죠.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나와서 좀 떠들썩했던 여론조사인데 알앤써치의 대통령 지지율 정례조사. 뉴스핌이 의뢰를 한 거고요. 18일부터 21일 4일 동안 성인 1004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 47.9, 긍정평가 47.6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이른바 데드크로스. 출범 47일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번 지지율은 바뀌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허니문 기간이고 지금은 쭉쭉 올라가야 될 때 아니에요?
◆ 하태경> 국민들이 과거랑 다릅니다.
◇ 김현정>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 하태경> 대통령이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잘하면 올라가고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것은 공약을 지금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당 시끄러운 것도 반영이 돼요. 저기.
◇ 김현정> 국민의힘 시끄러운 것도.
◆ 하태경> 네, 왜냐하면 한 팀이라고 생각하죠, 국민들은.
◇ 김현정> 그럼요.
◆ 하태경> 저것도 대통령이 정치 잘못해서. 사실 대통령이 당 문제 통제를 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하지만 당이 시끄러운 그 허물이 대통령한테 반영되는 겁니다.
◇ 김현정> 김건희 여사 광폭행보, 국민의힘 지금 상황. 경제.
◆ 하태경>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광폭행보는 이제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하태경> 네,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 선거 시기에 있었던 일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또 김건희 여사 행보가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기 전임 영부인들 찾아가는 건 한국인의 기본적인 예의이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또 이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쭉 해 왔던 동물 보호,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순방해서 다른 나라 영부인들 만나는 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공적인 업무는 그런데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 데드크로스 크게 신경쓸 건 없다.
◆ 하태경> 가장 큰 것은 우리 당내 싸움이다. 내분이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은 대통령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추측하는, 짐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함께 월간 하태경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위원장 맡으셨어요. 사실은 월간 시간 전에 이걸로 저희가 따로 한 번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압박을 가해서 담당 공무원들 말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류영주 기자◆ 하태경>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바뀌고 있었어요. 수사 결과가. 그게 작년 7월에 인권위에, 그래서 인권위 첫 방문지가 인권위였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수사 조작 의혹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정신공황상태였다, 그래서 월북 동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인권위에서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같은 전문가가 하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입장을 번복합니다.
◇ 김현정>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 하태경> 해경 발표 전에는, 발표 전후로 달라진 거예요. 그 분이 발표하는 거 보고 내 분석이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정확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면담도 안 했잖아요. 당사자를. 그런 상태에서 정신 진단한다는 게 어불성설인데 해경 쪽에서 어쨌든 끼워맞추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유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 사람 의견을 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장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입장을 해경이 취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게 조작이거든요. 이걸 인권위가 처음 밝혔죠.
◇ 김현정> 정권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뀐 것들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잘 알려지지만 않았지 인권위에서도 바뀌고, 또 바뀐 거 있어요. 혹시? 그 전에.
◆ 하태경> 그거하고 도박 빚도 두 배 이상 과장됐다고 인권위가 밝힌 겁니다.
◇ 김현정> 그것도 인권위가 밝힌 거고.
◆ 하태경> 어제 확인해 보니까 총 7가지 근거를 댔는데, 월북. 4부 3조. 네 가지 부실, 세 가지 조작. 그러니까 조작은 예를 들어 조작은 부유물을 탔다. 부유물이 마치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 김현정> 그건 뭐예요, 부유물.
◆ 하태경> 부유물은 배 안에 건지 배 바깥에 건지 알 수는 없다 였습니다.
◇ 김현정> 그거 어디서는 튜브라고 얘기 하던데 튜브 아니에요?
◆ 하태경> 뭔지 모르는거죠.
◇ 김현정> 모르는 거예요?
◆ 하태경> 그냥 멀리, 적외선 같은 거 우리들이 탐지하잖아요. 부유물이 있다는 거 정도만 확인하지.
◇ 김현정> 그런데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 하태경> 그래서 월북의 증거니까. 왜냐하면 물에 실수로 떨어져서 잡은 것은 증거가 안 되잖아요.
◇ 김현정> 그게 조작이라는 거.
◆ 하태경> 그게 조작이고 또 하나가 아까 정신진단 그것도 조작이었고, 그리고 조류. 조류도 전문가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한 것도 알면서도 월북 끼워맞추기를 하려고 조작을 한 거죠.
◇ 김현정> 이 논란이…
◆ 하태경>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해경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 됐는데도 해경에 아무런 구조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에. 왜냐하면 바다에서 많은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해경은 국익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된 큰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면 총력을 다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건 정도의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 하태경> 그렇죠. 구조 지시가 전혀 없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반적인 실종인 것처럼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다뤘다.
◆ 하태경> 다루고 더 웃긴 건 시신을 소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잔해나 이런 게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때부터 청와대에서 구조수색 지시가 떨어집니다. 찾을 게 없는데. 이거는 이제 쇼죠. 다 떠나고.
◇ 김현정> 그러면 해경은 그렇고 군, 합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는 지시 내려진 게 없다고 합니까?
◆ 하태경> 오늘 갑니다.
◇ 김현정> 오늘 합참 가세요?
◆ 하태경> 오늘 갑니다. 국방부하고 오늘 합참 볼 건데요. 이제 해경이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국방부한테 감청자료 원문, 전체 내용을 다 보여달라 그래서 국방부가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해경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감청자료는 3자 전언이거든요. 3자 전언은 심증은 가질 수 있지만 물증으로는 채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합니다. 본인 육성이 아니면. 그런데 감청자료는 3자 전언인데 이걸 가지고 월북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한 거는 수사의 기본이 안 된 거다. 수사의 원칙을 어긴 거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 기록물 열어보는 게 핵심 키가 될 것 같은데 세 가지잖아요. SI원본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회의한 비공개 회의 속기본이 있고 그다음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군, 해경 왔다 갔다 한 자료가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SI원본 자료하고 국회 비공개 회의자료 보자는 거거든요. 이거라도 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 기록 공개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한 게 있어요. 판결한 게. 그래서 SI정보는 국민들한테 공개는 불가능한 것이고 청와대 회의록은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공개해라 그랬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기록물로 지정을 한 거라. 그 후에.
◆ 하태경> 불복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 회의록은 정치 공방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 회의록에는..
◇ 김현정> 그거도 열어보면 어때요? 민주당이 그거는 빨리 열어보자고 그러던데.
◆ 하태경> 지금 돌아다니던데요. 기자들이 다 가지고 있던데요. 누가 유출한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그거 보면 어때요?
◆ 하태경>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저는 협상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정도 공개하면 된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진실을 찾기 위한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 김현정>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그걸 열지 않는 한은..
◆ 하태경> 그렇죠. 그걸 열게 되면 저는 국회 회의록도 같이 여는 데 동의합니다.
◇ 김현정> 월간 하태경, 하태경 의원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