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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비공개 회의록, 원하면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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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 국방위 소속 의원들 "공개에 협조하겠다"
"당시 여야 모두 월북 정황에 대해 공감했다"
"원한다면 안보해악 감수하고 SI도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윤창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공방이 재점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직 국방위원회 의원 일동이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 국방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역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에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합참 역시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 관련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황희, 홍영표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황희, 홍영표 의원.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하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특수정보첩보)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SI는 당시 군 당국이 월북으로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은 자료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전 정권 조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며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론을 요리하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TF를 만들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감했었다"며 "지금 다시 TF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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