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지난주 해경이 '월북이라고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의견을 여러분 직접 들으셨어요.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군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월북이라고 결론 내리고 거기에 맞는 근거만을 취사선택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해경이 하 의원실를 찾아와서 그 당시에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이 내려졌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 생포된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월북이라는 낙인까지 찍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반대 측 입장에서 나오는 의문들 위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윤건영>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내셨는데 이 사건 당시는 아니죠.
◆ 윤건영> 이 당시에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우선 지난주 해경의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건영> 우선 많이 아쉽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과거에 보면 2012년에 있었던 NLL 대화록 사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국가정보,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신북풍.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신색깔론 얘기하던데 같은 맥락이신 거예요.
◆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금요일 하태경 의원 말을 들어보면 당시의 증거들은 월북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은 채 취사선택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 씨의 도박 빚은 부풀려져서 발표가 됐고 방수복과 성능 좋은 구명조끼는 방에 걸려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시했고 감청을 해봤더니 북한군이 월북이라고 보고했다. 이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그 공무원 이 씨가 할 수 있는 말인 건데 그 부분은 패스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우선 지난 금요일날 정부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사리에 맞는 거겠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건 저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요. 해경은 군을 핑계 대고 군은 청와대를 핑계 대는 그런 서로 핑퐁 치는 양상입니다. 당시에 해경이 발표했던 건 월북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두 번째가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 상황을 나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세 번째가 북한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게 해류를 분석한 것,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의 조류가, 해류가.
◆ 윤건영>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월북 판단의 핵심 근거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팩트가 추가되거나 팩트가 틀렸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팩트는 그대로입니다.
◇ 김현정> 조류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그 당시에 발표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뒤집었다고 하던데요.
◆ 윤건영>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해경 발표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당시 해류에 대해서도 4개 기관이 조사를 한 겁니다. 국책연구기관 4개가. 따라서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판단이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잠시만 그 구명조끼에 대해서도 성능이 훨씬 좋은 구명조끼가 그분 방에 걸려 있었고 방수복도 그대로 걸려 있는데 월북하려고 했다면 그 방수복 입고 더 좋은 구명조끼 입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 윤건영> 저는 그거는 음모론적인 시각인데요. 그렇다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
◇ 김현정> 그 순찰 중에는 원래 입고 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 윤건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류가 그런 상황인데 표류해서 인위적인 힘으로 그것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완전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완전 달라서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금요일에 하태경 의원은 분명히 해류가 반대였다는 것을 나중에 정부가 조사를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윤건영> 제가 아는 바 그렇게 조사를 뒤집은 게 없고요. 이번 해경 발표에서도 그 부분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위적으로 그냥 거슬러서 수영해서 간 거라는 걸로 여전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
◆ 윤건영> 수영이 아니고요. 조류를 그대로 타고 있으면 그곳까지는 인위적인 힘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 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당시에 연구기관 4곳의 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방수복이 방에 걸려 있었다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윤건영>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의 요지는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했을 당시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되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월북이 아닌 근거를 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정황상 월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월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면 마치 재판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듯이 월북이 아닌 쪽에 근거를 두고 발표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우리 사회 통념상 월북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드리워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을 때는 아닌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는가.
◆ 윤건영>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월북 의사를 '판단한다'라고 당시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 김현정>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 윤건영>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은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고 정부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오늘 사실은 두 분이 같이 토론하면 더 좋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된 후에 막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막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런 일이 터지자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니겠느냐.'
◆ 윤건영> 좀 이상한 정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묻고 싶습니다. 월북 의사와 월북 의사가 있고 없는 것이 남북 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 단 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월북 의사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고요. 물론 국회도 여야 없이 아주 강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신속한 강한 대응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허투루 대응했다. 설렁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면 북한의 사과가 있었을까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조금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시신, 그러니까 피격이 있고 시신 소각이 있은 후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말씀하셨는데 북한군에 의해 생포됐다는 게 알려진 후에 6시간 동안 왜 우리 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 윤건영>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됐다는 건 대단히 가슴 아픈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규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어디인지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북한의 영해 안에 있던 곳입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를 분석해서 정보 단계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곧 시차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안타깝게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월북이라고 그때 판단을 했던 것의 핵심 근거는 사실은 구명조끼니 신발이니 여러 개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특수정보. 다시 말해서 감청을 했던 것이 근거가 된 걸로 제가 알아요. 핵심은. 그 감청을 해보니 북한군이 신상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북이라고 상부에다 보고를 하더라, 이 부분이었는데. 그 감청 내용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인지 예를 들어 절박한 상황에서는 저 월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걸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 윤건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북이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표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한미 연합자산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분석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분석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정보 당국에서.
◇ 김현정> 확신할 정도가 됐다고 하나요, 그 근거가?
◆ 윤건영> 그 확신의 근거를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 집대성해서 월북으로 판단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만약에 역으로 되묻겠습니다. 그런 발표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냐라고 또 오히려 질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현정> 당시 군이 정보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 자리에 윤건영 의원도 계셨죠?
◆ 윤건영> 아닙니다. 저는 정보위를 그 이후에 부임을 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윤건영>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정보위 국방위의 군 당국이 비공개 정보, 방금 말씀하셨던 소위 말한 SI 정보라고 합니다. SI 정보를 충분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딱한데요. 당시에 그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 중에 듣고 나서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맞아요?
◆ 윤건영> 맞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거고 백브리핑도 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 김현정> 누구신지 혹시 그거 알 수 있나요.
지난 16일 해경이 피격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유가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윤 변호사, 친형 이래진 씨, 피살 공무원 배우자. 황진환 기자◆ 윤건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이라고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 김현정>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 윤건영> 네.
◇ 김현정> 그런데 반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하태경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반박하셨대요, 항의하셨대요.
◆ 윤건영> 그 부분은 비공개 회의이기는 합니다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실 게임처럼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사실 보면 좀 국민들이 해소가 될 텐데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 윤건영> 저는 하태경 의원이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록물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SI 정보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뭘 공개하자는 것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양쪽 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윤건영>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즉 곧 공개가 될 겁니다. 따라서.
◇ 김현정> 공개가 그냥 될 수가 있나요?
◆ 윤건영>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은요.
◇ 김현정>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어도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대법원도 아니군요. 아직은. 할 수 있습니까?
◆ 윤건영>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도록 돼 있고요. 중요한 건 SI 정보일 텐데 SI 정보는 민주당이나 우리한테 물어볼 이유가 아닙니다. 군과 정부 여당이 판단해서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이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정보자산을 어디에서 취합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 순간.
◇ 김현정> 휴민트 같은 게 노출된다는 말씀이죠??
◆ 윤건영> 휴민트든 감청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야당은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 여당이 공개하자고 합니다. 저는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여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SI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아무리 궁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궁해도 그 SI 정보, 감청 자료 이런 거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는 게 지금도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알았네요. 사실은 국회 3분의 2가…
◆ 윤건영> 공개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동의가 됩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있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해당 고등법원의 판단이 또 있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윤건영>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 공개가 되는 거고요. SI 정보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판단할 겁니다. 민주당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요.
◇ 김현정> 여당이 판단하면 할 수 있다.
◆ 윤건영> 그럼요. 그리고 제발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음모론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이번 일은 굴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이거. 그런데도 계속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났다라고 하태경 의원은 우기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라 굴뚝 자체가 없어요.
◆ 윤건영> 네.
◇ 김현정> 굴뚝 자체가 없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슨 이유로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건영>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보 자산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국방 안보라는 건 여야가 없는데 국민의힘은 형편이 곤궁하거나 사정이 어려울 때면 항상 북쪽을 끌어들이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북풍이고 색깔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국가안보 자산 또는 정보들을 저는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닌가, 뭔가 일이 있는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로남불이다. 민주당은 늘 민주당 자신하고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윤건영> 오히려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의 사과라도 받아냈든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북한의 만행이죠.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저는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부족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아갔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조치를 최대한 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공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해경과 국방부의 실무자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해경이나 국방부 여러 요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보 분석관들은 정보 분석관 나름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했고 했는데 와서 정권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분들을 다시 사과하도록 하는 그런 권력이 저는 대단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압이 있었다고 보세요?
◆ 윤건영> 그건 제가 판단할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고맙습니다.